통신사업자, 자사 유통망 보조금 자체 단속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질타가 강해지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최근 자사 영업점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대표 윤승영)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횡행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강화해 적발될 경우 10월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 적용하고 최고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신위의 이같은 입장이 밝혀지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여론의 눈초리가 따가워지자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앞다퉈 자사 대리점 등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자사유통망을 대상으로 단말기 저가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사 가입자들의 이탈현상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사의 일부 대형 대리점들이 단말기 저가판매를 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대표 남용)도 최근 자사 대리점들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LG텔레콤은 상권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권 담당자를 비롯해 지점 영업사원, 아르바이트생 등 100여명으로 감시단을 발족했으며 이달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보조금 지급이 빈번한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대형 유통상가 등 도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정부의 조사에 임박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단순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추구하는 소모적인 행태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PDA, IMT2000 단말기 등 산업 부양효과가 있는 첨단 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