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통신서비스 협상 대응 `민·관포럼` 이달 결성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서비스 개방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통신서비스 협상 민관포럼’을 이달중 구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다자간 협상에 따른 준비작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부 WTO협상팀내에 구성되는 WTO DDA 통신서비스 협상 민관포럼은 WTO협상팀을 지원하는 비공식 외곽지원그룹의 성격을 띠게 되며 앞으로 WTO 협상내용, 통신업계입장 청취, 개방협상전략 마련, 공동대응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뉴라운드 통신서비스 개방협상과 관련해 미국·일본·EU·캐나다 등 선진 13개국은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개방확대 요구를 담은 양허요청안을 우리정부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등 14개국에 양허요청안을 발송하는 등 협상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WTO DDA 통신서비스 협상을 위해 세계 각국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도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학계·업계·관계 등 전문가 그룹의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개방 일정을 포함한 양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참여그룹으로는 KT·SK텔레콤·KTF·LG텔레콤·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할 예정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사업자연합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연구기관과 단체 등도 망라된다. 참석자의 경우는 정보통신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급을 위주로 구성하되 점차 격을 높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WTO DDA 통신서비스 협상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는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내용과 일정을 담은 정부 차원의 양허안을 마련,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