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G2B시스템 가동` 어떤 효과 있나

 조달청이 G2B 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조달 입찰에서부터 낙찰, 계약에 이르는 정부조달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67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부문 조달시장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3조여원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돼 조달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시스템 개통 효과=G2B를 통한 입찰공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각 기관의 입찰공고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규격제한 등 현행 기관간 발주방식이 검증돼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기술·가격·품질 등의 경쟁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조달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던 입찰공고가 통합입찰 공고기능을 통해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됨으로써 조달업체가 정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관보 및 일간신문 등 다양한 입찰정보 매체를 통해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업체쪽에서는 기관별로 참가등록이나 신청을 하지 않고 G2B에 등록만 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입찰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기관과 협회의 정보 공동이용으로 업체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조달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기관측에서는 조달업무 처리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업체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클린 정부 이미지 향상효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표준 전자카탈로그 기반을 구축하게 돼 상품 및 용역의 분류체계와 속성체계의 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시 고성능 및 안정성, 보안성에 역점을 뒀다. 3대의 웹서버와 8대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2대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 등으로 구성, 최적의 고성능을 구현했으며 중요 전산자원에 대해서는 이중화로 구성,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국가공인 암호화 알고리듬 및 공인인증서비스를 적용, 보안성을 강화했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외부의 해커 및 바이러스 침입 등에 대비해 8대의 방화벽과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 침입탐지시스템 등 다중화된 보안장비 운영을 가동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스템 이용=G2B 시스템이 12일부터 개통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달 30일부터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29일까지는 업체들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G2B를 통해서만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등 법령상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조달청은 G2B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산자부 산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설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순회교육과 수시 출장교육 등을 통해 이용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제=조달청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전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G2B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시스템 운영취지상 모든 입찰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 만큼 공개입찰건이 아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입찰 심사자료 관리에 따른 부처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운용하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생성되는 각종 기업 관련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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