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 개인정보·통신자료 등 수사·정보기관에 제출 급증

　인터넷·PC통신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수사·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감청이나 전체적인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002년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PC통신 업체들이 수사·정보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54건보다 무려 231.4%가 늘어난 1만4765건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인터넷 사용자수가 급증한 데 따라 인터넷사기·개인정보유출·해킹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PC통신업체에 대한 검·경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내용은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일시, 통신개시 및 종료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특정 가입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인적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화번호·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53.8%), 가입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46.2%) 등이 많았다.

　하지만 전기통신 감청건수는 올 상반기 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89건에 비해 47.5% 감소했으며 특히 긴급감청 건수도 15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건에 비해 63.4%나 줄었다.

　통신감청 건수를 통신수단별로 보면 유선전화 517건(54.2% 감소), 이동전화 99건(41.4% 감소), 인터넷·PC통신 163건(11.9% 감소) 등이다. 감청유형별로는 통신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확인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는 98건, 유무선 전화의 실시간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은 23건이었다.

　검사 및 수사·정보기관 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가입자들에 관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인터넷 및 PC통신분야의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12만2578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7289건보다 3.7%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PC통신·인터넷의 경우 1만47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4% 증가한 반면 유선전화는 1만9768건으로 지난해보다 21.3%, 이동전화는 8만7977건으로 9.8%가 각각 줄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