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 각국 정부의 인터넷 자유침해 비판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9·11테러 이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자유주의 국가들까지 대테러전을 구실로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P에 따르면 RSF는 “9·11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이 ‘테러 희생자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상의 자유가 훼손되고 본질적인 디지털 자유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경우 국제적인 대테러전을 이용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사이버활동을 통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안전을 구실로 인터넷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했다.

　RSF는 각국 정부가 통신회사 등을 통해 e메일이나 웹사이트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수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덴마크 그리고 유럽의회 등 민주주의 국가들도 디지털 자유를 파괴해왔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자유주의 정부들의 대표적인 침해사례로 △캐나다-지난해 12월 대테러법에 e메일 비밀유지 침해조항 삽입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인터넷 상에서 개인 비밀정보를 캐내는 ‘매직 랜턴’기술 개발 △프랑스-인터넷제공업자에 1년동안 e메일 저장토록 하는 법 등을 꼽았다.

　한편 인터넷 자유 옹호단체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와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도 각국 정부가 대테러전 수행을 위해 전화와 온라인 통신수단을 침해할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