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감 감면폭 현행 유지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액감면 축소조정안에 대해 무역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발표한 ‘세액공제 현행유지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이후 설비투자 부진, 환율 및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국내 산업계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서 △임시투자 소득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술취득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등을 현행 10%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초과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40%로 낮출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업계의 투자의욕 상실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품질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 최소한 현행 감면제도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