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일본-통신 행정 `보호육성형`에서 `경쟁촉진형`으로 전환

　그동안 보호 육성형이었던 일본 통신행정의 틀이 미국을 기본 모델로 하는 경쟁 촉진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 인프라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제1종, 제2종 사업자로 나눠 규제의 수위를 조절해 온 방식을 철폐하고 통신요금 설정을 원칙적으로 업체 자율에 맡기는 등 정부 통신행정 기본방침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내 경쟁 촉진’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NTT 등 회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1종 사업자와 이를 갖지 않는 2종 사업자로 나누는 현재의 사업 구분을 포기하고 대신 ‘시장지배력’이 강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로 분류체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덴덴이 지배력을 갖지 않은 사업자로 분류돼 계약약관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등 정부 규제의 기본 틀이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에의 신규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일반기업의 통신시장 참여를 촉진해 시장내 경쟁을 유도해낸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은 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과는 별도로 1∼2년마다 통신시장 분야별로 매출, 시장점유율을 조사해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내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쟁룰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이같은 조치들이 오히려 ‘시장 지배력’에 대한 판단 등 총무성 행정재량의 확대를 가져와 거꾸로 규제 강화로 흐르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