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2000여개의 ‘불온’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 멕시코 정부, e멕시코 사업 추진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 펼치고 있는 e멕시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멕시코 교통통신부는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성 인터넷을 지정하고 그 사업자를 10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통신부는 위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권의 경매를 8월 초 실시할 계획이다. 멕시코 정부는 인터넷 접속 여건을 마련하고 포털 허브,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용환경 등을 구축하는 데 6억6300만페소(약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권은 2사업자에 주어질 예정이며 각각의 예상 가격은 1억페소다. 사업자는 각 마을 회관이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인터넷 접속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올해안에 전국 2500여 지역에 3200개 인터넷센터를 설립하고 2004년엔 1만개의 인터넷센터를 세워 전 인구의 90% 이상이 인터넷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는 이를 통해 교육, 보건, 경제 및 공공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 헝가리, 전화접속 인터넷 가격 인하
헝가리의 유선통신업체인 에미텔, 헝가로텔, 모노텔, 비방디 등은 8월부터 저가의 인터넷 전화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보기술부와 합의했다. 헝가리 정보기술부 칼만 코바치 장관은 “정부와 기업들이 저가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3억포린트(약 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앞으로 총 30억포린트를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헝가리에서 이동통신사업을 벌이고 있는 보다폰은 일반패킷무선서비스 (GPRS) 방식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다폰은 “GPRS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전화선을 통한 접속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태국 IT 기업, 관련학계, 정부의 IT 정책에 낙제점
태국 정부는 정보기술(IT)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한다고 선전하지만 관련 기업이나 학계에선 정부의 주장에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탁신 내각 1년의 IT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콘 다바란시 부총리는 “정부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플랜을 발판으로 태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측 참석자들은 “관련 법규나 규제, 전국을 연결하는 IT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정책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IT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뚜렷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신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영화를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빚는다는 것. 또 정부는 유선전화의 보급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시골 지방에 전화선 가설을 게을리하는 등 국민 전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룬다는 불만도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슬람 가치’에 적합지 않은 2000여개의 웹사이트 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방송이 하버드 법학대학원 연구진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금지된 사이트는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지만 종교, 여성의 권리, 대중문화 등에 관한 사이트도 금지 목록에 많이 올라있다. 개인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대부분 금지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서비스유닛(ISU)라는 정부부서가 관리하는 프락시 서버를 통해 국내의 모든 인터넷 사용 내역을 검열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6만4000개의 웹사이트들을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다른 나라 정부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검열 여부 조사에 쉽게 응했으며 검열을 행한다는 사실도 별로 감추지 않았다. ISU는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문화를 더럽히는 요소들을 걸러냅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해 네티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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