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통신서비스사업자 투자 확대 절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통신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관련 장비·단말기·부품·콘텐츠·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기부양에 중요하다”며 “외국과 달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철 장관은 이날 정통부 15층 식당에서 KT와 SK텔레콤 등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 10개사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IT산업과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향후 정보통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향후 세부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제도에 대해 이 장관은 “제조업체의 경쟁력과 해외수출 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하반기 통신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통부는 통신위원회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의 틀을 개선해 유효경쟁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IMT2000·무선랜·인터넷전화(VoIP) 등 신규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 다양한 통신서비스 보급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품질인증제도(SLA)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통화권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제조업체·콘텐츠업체 등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정보통신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통신 이용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나아가 지난 10년간의 통신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향후 통신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엔 유선분야에서 정태원 KT 사장 대행, 이종명 하나로통신 부사장, 남영우 데이콤 부사장, 서사현 파워콤 사장, 황기연 온세통신 사장이, 무선분야에선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이용경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조영주 KT아이컴 사장, 강용수 SKIMT 사장 등이 윤석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장관은 1일 방송사업자와 장비업체, 2일 중소IT벤처업체 등 잇따라 업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