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민 등록 네트워크’ 논란

　일본 정부가 다음달 5일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는 모든 국민에게 11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컴퓨터를 연결해 국민 개개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다. 각 지방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주민들에게 ID 번호를 통보하고 희망자에겐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이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입력된 IC 카드를 내장,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총무성은 “네트워크 불참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총무성은 네트워크 구축은 전자정부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방자치 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네트워크 관리가 요구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 시행 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