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링크 조사-외국국적 동포의 취업허용이 국내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국인 실업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인터넷 채용정보업체 잡링크(대표 한현숙 http://www.joblink.co.kr)가 구인·구직회원을 대상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허용이 국내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26명(구직 720명, 구인 306명)중 절반에 가까운 45.6%(구직 396명, 구인 72명)가 ‘내국인 실업증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26.3%가 ‘3D업종 인력난 해결’(구직 108명, 구인 162명)이라고 응답해 뒤를 이었으며 ‘한국행 밀입국 러시 우려’(12.3%), ‘임금하락 등 국내 노동환경 악화’(10.5%) 순이었다.

　‘국내 경기 활성화 예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5.3%(구직 36명, 구인 18명)로 가장 낮아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이 국내 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에 대해 구인사와 구직자 간의 뚜렷한 의견차이도 나타났다. 구인자는 전체 응답자 306명 중 52.9%가 ‘3D업종 인력난 숨통’이라고 응답했으나 구직자는 전체 응답자 720명 중 55%가 ‘내국인 실업증가’를 우려했다.

　이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구직자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합법화함으로써 고용환경 악화로 인한 국내 실업난 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