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스마트카드 사업 내달말께로 1~2개월 지연

　스마트카드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 육성 및 전자정부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던 공무원 대상의 시범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22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는 정보화지원자금 16억원을 투입, ‘스마트카드 기반의 공무원 신분증 보급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으나 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는 내달말께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안에 실무계획 수립을 마무리짓고 다음달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한두달 가량 착수시기는 늦어지지만 당초 일정대로 연내 40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증과 전자서명 및 PC ID를 기본 서비스로 적용하되, 신용카드·전자화폐·교통카드 등 민간 상용서비스를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가 고민이기 때문이다. 또 순수 국산기술을 도입해야 하므로 응용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당초 예산규모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증의 디자인을 바꾸는 문제부터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거시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은 상황에 따라 정통부와 행자부의 스마트카드 공무원증에는 각기 다른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이해하지만 원래 계획이 자칫하면 후퇴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편 행자부는 공무원 신분증을 스마트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