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분야 국내외 상거래 분쟁 빈발

　최근 전기·전자산업 관련 상거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종희 http://www.kcab.or.kr)이 밝힌 ‘2002년도 상반기 상거래·무역분쟁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전자·전기분야와 관련해 중재원에 접수된 국내외 분쟁사건은 40건(금액기준 8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접수실적인 22건(금액기준 13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 유력 공기업이 프랑스 업체와 맞클레임이 제기된 해저케이블 공사 관련건의 분쟁액은 양측 합해 2700만달러에 달해,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분쟁금액으로 기록됐다. 이밖에 국내 한 국영기관이 미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200만달러 규모의 열차무선시스템 공사 관련건, 국내 절전기 생산업체가 중국기업에 제기한 독점 대리점권 관련 140만달러 규모의 클래임건 등이 전기·전자분야의 대표적 분쟁사례로 꼽힌다.

　김광수 중재위원은 “최근 국내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국내외 상거래 분쟁건수와 금액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 삽입 등을 통해 분쟁의 피해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동안 중재원에 공식 접수된 전체 국내상거래 및 해외무역 분쟁건수는 모두 295건(금액기준 1억6504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