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하반기 경기전망]기고-수출전망과 5대 시책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보

　

지구촌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는 월드컵의 감동을 가슴에 묻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월드컵 4강 진입에 상응하는 세계 일류산업 경쟁력을 키워 당장 하반기부터 수출확대에 힘쓸 때다.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됐던 수출이 월드컵이 열렸던 6월에는 월드컵 경기 시청 등으로 인한 조업시간 단축과 환율하락,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전년 동기 대비 불과 0.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수출확대에 매달려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11개 정부부처와 7개 수출지원기관, 경제 4단체, 종합상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월드컵 개최로 얻은 ‘코리아 브랜드’를 수출확대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각 부처가 하반기부터 수출촉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10% 내외의 수출증대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월드컵의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를 활용, 수출상품에 대한 ‘10% 고가화 전략’을 모든 기업으로 확산시키고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와 산자부 장관 주재의 무역진흥대책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산업 및 수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포함한 월드컵 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을 담은 ‘하반기 5대 중점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추진 △수출·투자 회복 극대화로 지속적인 성장기조 정착 △세계 일류산업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추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기반 구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 등으로 요약된다.

　산자부는 우선 월드컵 효과의 확산을 위해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월드컵 기획단’을 구성,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전경련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우리 경제를 홍보하고 대한상의는 중남미와 동남아에 민간경제사절단을 파견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월드컵 초청 다국적기업 CEO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해 개별 프로젝트의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신기술 분야 및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와 연구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상 지원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2010년 3만달러 소득수준의 일류강국 실현과 세계 일류산업화를 위해 업종별 2010년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의 80개 전략기술 개발에 2003년부터 5년 동안 9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촉진을 위해 저금리(1%)의 기술개발융자금 1조원을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하는 한편, 대불단지를 하반기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반기중 외국인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이 전용공단 안에 ‘부품·소재 연구개발 촉진지구’를 설정해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입주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9월중 진사·구미공단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안정적인 에너지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9월까지 확정하는 한편, 2015년까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7월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