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英정부 전화요금 규제 이통업체들 "화났다"

　영국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부의 가격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의 4대 이동통신업체 가운데 하나인 오렌지는 정부가 현재와 같이 무리한 이동전화요금 규제를 계속 할 경우 예정된 3세대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이상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고객들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이동통신업체들에 내야 하는 전화요금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요 통신업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화요금을 인하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이번 오렌지의 발표도 이런 업계의 분위기를 대변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렌지의 시장전략담당임원인 피터 던은 영국 옵서버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업에서 무더기로 돈을 뽑아간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익을 강제로 줄이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현재 몇 안 남은 이동통신업체의 수익분야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가격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3세대 이동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3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 영국 통신업계가 이미 수십억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을 희생시킬 만한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은 “(업계는) 예정된 투자계획안의 집행을 늦출 수 있다. 우리 사업권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전체 인구의 80%를 커버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투자계획을 늦추면 초기에는 디지털 양분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업계의 반발에 대해 영국 통신당국(Oftel)은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ftel의 대변인은 “우리는 과잉규제의 위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가능한 한 문제를 심각하게 몰아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동전화요금은 그 비용에 비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유럽 이동통신업체들도 이번 영국 정부의 전화요금 규제와 관련된 업계의 반발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이와 유사한 가격규제가 다른 EU 국가에 확산될 소지가 있는 데다 이동전화요금에 관한 한 거칠기로 소문난 EC경쟁위원회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