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공모제 `도마에`

　국무총리실 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관장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6일 과학기술 및 출연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출연연 기관장 공모제가 정부 측 입김에 좌우되는 등 당초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상호비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학맥·인맥 등을 동원한 세싸움, 정부 고위층을 통한 압력행사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이사 수를 크게 줄이고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모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과기계 관계자들은 기관장 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현행 연구회 산하 기관장 공모제는 연구회가 기관장 선출위원회를 구성한 뒤 12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2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장과 민선이사 등 7명을 제외한 5명은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관련 부처 차관 2명으로 이뤄져 있다.

　겉모양은 공정한 공모제지만 공모 결과를 심사하는 이사회 이사 12명 가운데 5명이 관선이사여서 정부 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선이사 수를 1∼2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공모제에 추천제 방식을 가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기관장 공모 결과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최근 선임된 기관장에 특정고 출신이 대거 기용된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도 기관장 교체와 연구원간 갈등 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아 자동으로 1회 연임토록 하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업무 파악 및 조정에 1년이 소요되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연임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과학기술계의 유능한 인사들이 기관장 공모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응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공모제에 추천제를 가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