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중복기능 조정 차기정부 핵심 해결과제"

　산업정책과 관련된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선 부처의 조직개편은 개편방안과 일정이 포함된 청사진을 공개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4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계가 원하는 정부조직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관련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인적자원 육성과 평생직업교육, 기초과학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위해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중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관여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합, 감독기능을 복원해 장관 중심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전반의 개혁을 견인하는 가칭 ‘국가개혁위원회’와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