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제 개선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집행 실태조사

　정부가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3일 최근 뇌물수수 등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받은 3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정통부 관계자는 뇌물수수사건 이후 지난 4월 초 정통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들로 구성된 실태조사팀을 가동해 한달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초 산업기술 및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달에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분야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업체는 최근 2∼3년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은 벤처기업·대기업 등 300여곳이며 해당 기업들의 정보화촉진기금 집행 적정성, 관리협약 준수 여부, 지원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정보화촉진기금 유용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환수하고 향후 지원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