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광대역 규제완화법 제출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에 따르면 존 브룩스(루이지애나, 민주)와 돈 니켈스(오클라호마, 공화) 등 두 상원의원은 케이블이나 디지털가입자회선(DSL)·위성 등 접속방식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인 ‘광대역 규제형평법(Broadband Regulatory Parity Act)’을 입안했다.

　이 법안은 특히 버라이존·SBC 등 지역전화업체들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화업체들은 경쟁업체에 네트워크를 개방하지 않고도 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현재 네트워크를 개방중인 경우 이를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니켈스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단순하다. 광대역 서비스 방식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DSL이 케이블 방식과 경쟁하면서 미국내 광대역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 방식은 미국 광대역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신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통신장비업체들에도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로막고 지역전화업체들에 의한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서비스 형평이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어네스트 홀링스 상원 상무위원장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어렵지 않게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