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신속처리권` 부활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무역촉진 권한인 ‘신속처리권’을 부활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행한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투자는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시장개방 협상에서 탄력성을 배가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촉진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 상무부가 미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을 5.8%로 발표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무역을 촉진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날들은 우리 경제를 강화할 기회를 놓치는 시간이 되고 있다”며 “단기 부양을 장기 경기 확장국면으로 이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처리권은 행정부의 대외무역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과 합의한 무역협상 내용을 의회에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지난 94년 폐기됐다. 미 하원은 작년 12월 신속처리권을 승인해 상원에 넘겼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무역부문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 연계 요구로 승인이 지연돼 왔다.

　부시 대통령은 무역부문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구해주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