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바일 업체들 `지역단위 이동 통신` 정책에 반발

인도 휴대폰 업체들은 일반전화 서비스 업체에게도 한정 지역 휴대폰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는 정부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법정에서는 휴대폰 산업체로 부터의 이와 유사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유인 즉 현재 인구 100명 당 4대가 겨우 넘는 전화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정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텔레콤 분쟁 해결 및 재판 기구(The Telecom Disputes Settlement and Appellate Tribunal)에서 내려진 결정은 대법원에서만 상고할 수 있다.

"셀룰러 산업계는 면허가 없는 일반 전화업체들의 모바일 서비스 허용은 잘못되었을 뿐더러 법에도 저촉된다는 사실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고 COAI(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는 말했다.

지난 해 1월 정부는 일반전화 업체들이 보다 싼 요금에 CDMA WLL 기술을 이용한 "지역단위 이동 통신" 서비스를 허용했다.

GSM 방식을 사용하는 셀룰러 경쟁업체들은 사업을 위한 배후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자사 고객 유실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서민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로 칭해지는 CDMA 서비스 요금의 착신 전화는 무료이고 발신 전화는 3분 당 1.20루피(0.02달러)이다.

일반 GSM 방식 서비스 요금은 발신과 착신 모두 평균 요금이 분당 약 2루피(0.04 달러)이다. WLL 모바일 서비스는 GSM 방식 보다 서비스 요금만 쌀 뿐 월 사용료나 단말기 가격은 더 비싸다고 COAI는 말했다.

국내 장거리 전화 요금 대폭 인하 이후 일반 전화 업체들이 정부와 요금 인상을 위한 로비활동으로 인해 현재 요금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월에 62%까지 인하된 국내 장거리 전화요금은 시내 통화 요금 할인 보조에 사용된다.

"일반 전화 업체들은 이제까지 적용하던 적정 요금관련 규정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지금은 현 요금을 3분 당 2.40루피(0.05달러)로, 월 사용료는 600루피(12.30달러)까지 인상하기 위한 로비에 열중이다."라고 COAI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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