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제표준 공조

　세계 표준 및 인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북미·EU 양대지역 블록에 대응해 동북아지역 블록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표준 및 인증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한·중·일 3국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동참여하는 ‘한중일민관공동표준대책반(가칭)’이 구성돼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3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기본 목표로 하는 실무협상이 10월 중 성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4월 초 중국과 일본 측에 대책반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3국간 협력체제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안은 이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 두 국가간 표준 및 인증 관련 회의는 몇차례 있었으나 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3국간 표준·인증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표준·인증 분야의 3국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3국간 무역과 기술표준의 연계·시험인증기관의 협력이 가능해지고 △각국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및 기술이 3국 모두에서 인정되며(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장기적으로는 국제표준기구에서 동북아 블록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우선 각국의 정책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임의표준) 분야에서 협력한 후 기술기준(강제표준) 및 상호인정협정(MRA)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향후 동북아 협력과 무역자유화 진전 상황에 따라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상호지원(1단계) △특정 사안에 대한 동북아 공동표준 추진(2단계) △본격적인 동북아 표준 부합화 및 상호인정협정 추진(3단계) 등의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은 또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대만·홍콩·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국가를 회원으로 확대해 표준·인증 분야에 대한 명실상부한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