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보호 대책마련을"

　미국이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SW) 무단복제 등을 새삼 문제삼으며 자국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프리 존스)는 10일 발표한 ‘2002 한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SW 분야는 물론 제약특허권·전매권·출판저작권에 대한 한국의 지적재산법이 일관적·지속적으로 강화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정부에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자국 SW업계 단체인 BSA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과 한국SW저작권협회(SPC) 대표단 일행이 전했다.

　대표단 일행은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USTR 및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불법 SW 단속 실적 등을 토대로 한국에 대한 지재권 감시 수준을 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추도록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만 2년간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PWL로 지정돼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2∼23일 워싱턴DC에서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재권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이를 토대로 미국 측은 30일 의회에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 일반무역관행과 지재권 등에 대한 한국 등 각국별 감시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