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T전망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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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미국 경제 추적속도를 좌우할 정보기술(IT) 투자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http://www.wsj.com)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일본에 추월당한 미국이 IT부문에 집중 투자해 경제 엔진을 재가동했던 사례에 비춰 유럽도 유사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유럽 특유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연합(EU)이 15개국의 결합에 의한 결사체란 데서 비롯되고 있다. 역내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는 있으나 각 국은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IT투자도 ‘경쟁국’들간 공조가 요구되고 있어 EU의 IT투자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99년 기준 미 정부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600억달러인 데 비해 EU는 450억달러였다. 또 95∼98년 미국 업계와 정부가 R&D 및 벤처캐피털, IT장비 구입에 투자한 돈은 EU보다 5000억달러나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간 중복투자로 인한 EU내 손실은 전체 투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 비해 R&D를 주도할 주체도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범유럽 증권시장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IT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EU 차원의 특허권 문제도 특허서류 작성에 사용될 언어 때문에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럽 내에서는 “과거처럼 국가가 나뉘어 있다면 국가간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고 낭비요소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EU의 복잡한 행정규제와 우수한 IT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도 유럽의 IT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일부 EU 국가들이 이민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