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상호접속료 대폭 감소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전체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LG텔레콤, KTF 등에 돌아갈 접속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대칭규제 수단으로 나온 이번 접속료 조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에 적용할 접속요율은 45원선,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50원대 초반과 50원대 후반이 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법은 SK텔레콤의 원가에 향후 5년간의 투자분을 감안해 접속요율을 산정한 뒤 이 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후발사업자들의 원가를 산출한 것으로 정통부가 처음 제시한 ‘원가방식’과는 달리 SK텔레콤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대표원가제 성격이 강하다.

　또 이 방안은 정통부가 제시한 3, 4가지 방안 가운데 실제원가를 기반으로 한 요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의 실제원가는 SK텔레콤이 32원선,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60원과 70원 초반으로 SK텔레콤은 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나머지 두 업체는 상당한 수익이 점쳐졌었다. 정통부가 이번에 유력시하는 안으로는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3000억원 정도와 400억원 정도로 접속료 수익이 줄어들며 LG텔레콤은 애초 예상보다 낮은 100억원 정도의 수익만 갖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비대칭 규제를 통한 통신시장 유효경쟁 환경 조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통부는 이전 협의 과정에서 실제 개별원가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자간 유선에서 무선(L-M) 요금을 차등화한다는 안에 대해 후발 사업자들이 수용의 뜻을 비췄음에도 28일 회의에서 다른 안을 내놓음으로써 처음부터 이 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