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법 2005년께 통일

　이르면 오는 2005년에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돼 세계 어디에서나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특허청은 미국이 특허법 통일화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발명주의를 올해 안에 포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85년부터 추진해온 특허실체법조약(SPLT) 통일화 논의도 급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산업계 및 변리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기획단을 통해 2004년까지 특허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에는 특허절차법 조약 및 실체법 조약에 동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면 특허법 통일 논의의 장애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특허실체법조약 타결에 대비해 이달에 특허법통일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통일화 논의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WIPO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2003년에는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고 2005년에는 통일된 특허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최근 표명한 바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