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디지탈 저작권 보호 법률 상정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기기에서 해적판 음악이나 영화 등을 실행할 수 없게 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발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의 어니스트 홀링스 상원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 파일 등을 내려 받아 불법으로 디지털기기에서 실행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의 컴퓨터·디지털기기 업체들과 할리우드의 미디어 기업들이 합의하여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인가를 받지않은 미디어 파일들은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기기에서 실행할 수 없게끔 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양측이 1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홀링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디어 기업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소비자의 초고속 인터넷·디지털TV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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