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제도 전담반` 2차 회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전화업체,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전화(VoIP)제도 전담반 2차 회의가 20일 저녁까지 열려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식별번호부여·역무재분류·사업자자격·접속료산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인터넷전화업체 중 새롬기술·삼성네트웍스·애니유저넷·SK텔링크 등 대표업체만으로 참가를 제한해 1차 모임때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접근했다. 현안별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사업자지위=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업체가 주장하는 착신번호부여를 위해 기간사업자격 획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터넷전화업체들은 업체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출연금 등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출연금의 경우 업체들의 수익규모·경쟁정도·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KT와 하나로통신의 일반전화 독자역무에 경쟁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전반에 대한 책임감 부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웹투폰 발신서비스나 UMS번호 이용 착신서비스 등 기존 역무체계에서 수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해 폰투폰 착발신서비스 사업자만 역무재분류와 사업자격 획득의 대상이 되는 2중 체계를 갖출 것임을 시사했다.

　◇착신번호부여=착신번호 부여가 결정된다고 해도 번호를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현재 사용가능한 UMS번호(030-AB-×××-××××)의 경우 번호가 복잡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 무선호출식별번호(012·015)나 별도의 국번호(××××-××××)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호출 번호의 경우 5개 사업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능하고 별도 국번호의 경우에도 남아 있는 번호자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이넘(eNUM) 서비스가 제공되면 번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평생전화번호(0505)를 식별번호로 사용하는 대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접속료문제=KT는 1차 회의 때 통합인증센터를 운영, IP망에서 인터넷전화업체가 사용하는 호의 트래픽을 파악해 접속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인증센터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 KT 측이 보강설명에 나설 예정이어서 인터넷업체 측으로서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업체 측에서는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통해 이미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접속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IP망 접속료는 기존 접속료와는 다른 개념의 최초 사례여서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망 사업자들의 기존 투자부문에 대한 인터넷전화사업자의 무임승차는 불가하고 통신망 인프라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접속료 산정에 동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인터넷전화제도 개선은 향후 2∼3회의 전담반 논의와 KISDI, 정통부의 연구를 거쳐 상반기 중 안건을 만들고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제도안을 만드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표) 현안별 기상도

　

　사업자 지위= 맑은 뒤 흐림. 기간통신사업자격 획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세부적 조건은 논란이 예상.

　착신번호 부여= 흐림. 부여여부가 결정나도 번호를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

　접속료 문제= 안개 걷힌 뒤 흐림. KT가 제안하는 단계. 제안 후 도입여부로 논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