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공방전 2라운드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19일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KTF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SK텔레콤과 KTF가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공방전이 재연됐다. 이번 공방은 LG텔레콤 등이 지난해 11월 9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SK텔레콤을 공격한데 이어 두번째다.

　그렇지만 이번 공방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금지 법제화 및 실태조사와 맞물려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LG, 독점적 횡포다=LG텔레콤은 이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1월과 2월에 700억∼80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자사대리점에 지급,시장을 혼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LG 주장에 따르면 SK는 지난 1월과 2월에 단말기 1대당 가입유치 수수료 2만2000원과 일정량 이상을 판매하면 대리점 측에 3만∼8만원 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을 모두 15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대리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단말기 가개통을 남발해 2월에만 10만대, 3월에 25만대를 가개통했다고 LG측은 추정했다.

　LG는 KTF 역시 1월 전체시장에서 순증 가입자가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만명 수준에 머물자 2월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멀티팩 판촉행사를 명목으로 한 우회적 보조금을 강화, 순증 가입자를 전월 대비 110%에 달하는 8만4000명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왜곡된 시장 경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하며 SK텔레콤의 법인합병 인가 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독점화 방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K·KTF, 근거없는 주장이다=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주장이 조작된 수치에 근거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지난달 자사의 판매량보다 많은 KT측의 016·018 재판매 수치를 빼놓아 우리 회사의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올려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LG텔레콤이 신규 가입자가 아닌 순증가입자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증 가입자 증가는 신규 가입자에 해지자 수를 뺀 수치다.

　SK텔레콤은 더 나아가 LG텔레콤의 이번 제스처가 이동망 접속료 재산정 작업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타사업자와 정통부를 압박해 보다 많은 접속료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KTF측은 LG텔레콤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통부의 입장=정통부는 LG텔레콤이 문제삼은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의혹과 KT의 KTF 재판매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위는 그동안 이동전화3사에 대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번주 지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사업자들간 경쟁이 심화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상반기 중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