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5명 가운데 2명은 국가ID시스템 도입 반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신원확인(ID)시스템에 대해서는 5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는 국가 ID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으며 26%만이 찬성했다.

　또 응답자들은 사실상의 국가 ID시스템을 위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각 주의 운전면허사무소를 은행, 신용카드사, FBI, 사회보장청 등보다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트너는 설문 결과는 국민이 정부가 ID시스템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ID시스템이 공항이나 이민국 등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트너의 수석 부사장인 리처드 헌터는 “정부가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집권적인 ID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신원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범 중 상당수가 위조 ID를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후 국가 ID시스템 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