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국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 한국경제에 큰 위협

　중국의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국내외에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중국의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과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계획에 포함된 철강·자동차·석유화학·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의욕적인 육성계획이 성공하면 국내 생산설비의 과잉, 한·중·일 분업구조의 와해, 해외 시장경쟁 격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중국의 10차 5개년 산업부문 경제계획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보다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2005년까지는 한국의 대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메리트가 있으나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기회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상대적 기술 우위에 있는 전통산업 생산설비를 빠르게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국내 생산설비가 과잉으로 치닫게 될 근거로 중국의 석유화학·석유·자동차 등 국내 생산설비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분업구조 와해의 근거로는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주목, 경쟁격화의 요인으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그에 따른 다국적기업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을 들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