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불법 DVD 국내유통 막아야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해외 불법 DVD가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자칫 이런 시장혼란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불법 작품의 유입이 갈수록 급증해 요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DVD 대중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국내시장에서 사업자간의 분쟁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DVD는 흔히 꿈의 영상매체라고 한다. 뛰어난 입체음향과 고화질을 바탕으로 기존 영상매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200% 이상 늘어난 200만대로 급팽창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변함이 없어 시장규모가 최소한 400만대는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수요확대를 노려 온라인을 통한 DVD판매가 새로운 유통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해외 유명 DVD쇼핑몰이나 제작자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작품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따리장사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작품들도 적지 않고 이런 제품은 주로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나 용산 등 전자상가에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작품이 대부분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물이고 가격도 국내물에 비해 30% 가량 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는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물은 싸다는 이점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유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연간 10만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런 불법 작품이 늘어나면 우선 기존의 건전하던 시장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고, 작품배포권을 둘러싸고 지역 독점판매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간 분쟁발생도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 DVD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불법 유통물에 대한 강력과 단속과 함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외산제품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요자들이 불법물을 찾는 이유는 국산제품의 가격이 외산에 비해 비싸거나 품질이 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국산제품의 가격이 외산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화질 및 작동상의 오류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DVD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품의 가격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정에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DVD의 판매가격을 지금보다 싸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국산 DVD에 대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품의 품질향상은 핵심기술의 축적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불법 DVD 유통의 근절책 마련과 함께 국내업체들이 지속적인 DVD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국내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