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 수입 모바일 핸드셋 관세 폐지

모바일 핸드셋 불범 매매를 저지하기 위한 조처로 ICA(Indian Cellular Association)는 수입 모바일 핸드셋에 부과하던 16%의 상쇄 관세 및 특별 부가세 4% 폐지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셀폰 구입에 대한 부담이 한층 적어질 것이다.

"ICA가 수입 모바일 핸드셋에 부과하던 상쇄 관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국내 셀룰러 핸드셋 제조업체도 부재할 뿐더러 그렇다고 수출국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다는 확증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다고 ICA는 예비예산안을 통해 밝혔다.

밀수입된 핸드셋의 가격은 정식 수입가의 60~70% 선이다. 수입세 및 상쇄관세를 탈세했기 때문에 정식 수입된 제품과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제품들은 정품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보증서도 없고, 지역 부가세와 물품 입시(入市)세 등도 탈세하고 있다고 ICA 대표 Pankaj Mohindroo는 말했다.

ICA는 또한 4%를 부과하던 특별 부가세와 역시 동일한 세율의 물품판매세 철폐를 모색중이다.

아울러 ICA는 판매세법과 수입 관세법을 어길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가입자들은 납세필증을 네트웍 운영자들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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