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4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휴대폰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기술(IT)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 총무성 등 정부 부처 관계자는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 위원회는 우선 음란물 및 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려내 휴대폰을 통해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는 NTT도코모 등 이통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전국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는 NTT도코모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5만3000여 개에 달하지만 이들 중에 NTT도코모로부터 공인을 받은 콘텐츠 사이트 수는 30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통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콘텐츠 업체들은 휴대폰 가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때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총무성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총무성은 오는 3월 휴대폰 콘텐츠 심사 위원회 가동을 계기로 이통 가입자들에게 불량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우량 콘텐츠 보급을 더욱 확대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선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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