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대폰 콘텐츠 등급제 실시

　휴대폰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4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휴대폰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기술(IT)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 총무성 등 정부 부처 관계자는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 위원회는 우선 음란물 및 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려내 휴대폰을 통해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는 NTT도코모 등 이통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전국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는 NTT도코모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5만3000여 개에 달하지만 이들 중에 NTT도코모로부터 공인을 받은 콘텐츠 사이트 수는 30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통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콘텐츠 업체들은 휴대폰 가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때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총무성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총무성은 오는 3월 휴대폰 콘텐츠 심사 위원회 가동을 계기로 이통 가입자들에게 불량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우량 콘텐츠 보급을 더욱 확대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선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