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제도 개편설 난무해도 중기청 `묵묵부답`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개편안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들어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각종 벤처 게이트와 관련, 벤처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부터 벤처지원정책 총괄 실무기관으로 진두지휘해온 중기청이 제도 개선을 위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청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기관인 만큼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사실 진위 확인에 정신이 없다. 정작 제도 개선의 중추기관은 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타 부처에서 간혹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기청에서는 1·2차 벤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건실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벤처 열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청의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 골자는 벤처확인제도 및 벤처정책자금 개선, 투자 및 투자회수 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5대 부문. 중기청은 기존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되 사이비 벤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벤처확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처별로 산재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부처별 이해에 부딪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기청은 다음달 초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순쯤 부처별 협의과정을 거쳐 일부를 보완한 뒤 총리실과 청와대를 거쳐 2월 말쯤에는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 서영주 벤처기업국장은 “현실적으로 벤처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부처 협의과정에서 합당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