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중국 불법복제 단속 강화 촉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불법복제 음반 및 비디오,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조지프 파보치 미 무역대표보가 23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중국을 방문한 뒤 다시 베이징을 찾은 파보치 대표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선 여전히 불법복제 및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말하고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복제 문제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하다고”고 지적했다.

　파보치 대표보는 중국이 WTO 가입시 불법복제 단속 의지를 밝혔고 관련법을 만들어 관리들을 훈련시켰지만 적발시 물리는 벌금 등 처벌 규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 위조,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중 많은 경우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처럼 가짜 상품과 불법복제 제품이 계속 범람할 경우,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중국 진출을 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90%가 불법복제판이며 거리에선 불법복제 음악CD, DVD, VCD에서부터 나이키 등 외국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품들이 널리 팔리고 있다. 대부분의 음반, 비디오 복제물은 외국에서 제작돼 중국으로 반입되며 가짜 소비재 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작되며 일부 상품은 수출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반, 비디오 불법복제로 지난 2000년 관련 업계가 9억7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WTO 분쟁패널에 제소되는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