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핸드셋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와 상쇄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통신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겨우 셀폰 가격이 15%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 셀룰러 핸드셋에는 5%의 수입 관세 외에도 16%의 상쇄관세, 4%의 특별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게다가 10-12%의 판매세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핸드셋의 가격은 밀수입한 것보다 40%나 비싸다.
그 결과 인도에는 거대한 핸드셋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통신부는 국내 암시장이 전체 셀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과세가 핸드셋 암시장을 부추겼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암시장의 규모는 약 1만 2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노키아 모바일 폰의 국내 매니저 산지브 샤르마는 말했다.
2005년까지 셀폰시장은 2천 5백만~4천 5백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정부의 손해액수는 현재의 여러 가지 관세를 기준으로 볼 때 2005년까지 8억 8천 4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현재 인도의 셀폰 가입자는 약 5백만 정도이다.
셀폰 업체 연합은 최근 통신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셀룰러 핸드셋 공급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핸드셋 관세가 인하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통신부측은 말했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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