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하이테크 분쟁`전담 첫 사이버법원 문연다

[iBiztoday.com=본지특약] 사이버 법원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시간주에 설치될 예정이다.

　존 엥글러 미시간 주지사는 10일 하이테크업계 분쟁을 전담할 온라인 법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의 사이버 법원이 오는 10월부터 미시간주에서 선보이게 된다.

　매트 레시 주지사 대변인은 버지니아주 윌리엄 앤 메리 대학(wm.edu)에서 유일하게 사이버 법정을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시간 사이버 법원의 재판 진행은 특별교육을 마친 미시간주 연방지방법원과 순회법원 소속 판사들이 3년 임기로 돌아가며 맡게 된다.

　그러나 미시간 사이버 법원에는 배심원이 없으며 소송규모가 2만5000달러 이상인 하이테크 업체 관련 분쟁만 취급하게 된다. 이 사이버 법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순회법원으로 이송되며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미시간 사이버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미시간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