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통령` IT정책 10대 과제](1)전문인력양성-사령탑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의 인력양성안 시행에 강력한 지휘감독 시스템은 필수

　

　역대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부르짖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그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한 대통령 또한 없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상천외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 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만다.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수많은 인력양성 프로젝트가 추진돼 왔지만 부처별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감독할 만한 강력한 구심점이 없어 만족스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지난 99년부터 7년간 매년 2000억원씩 투입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엉뚱하게 쓰여진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는 등 지휘감독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6개 전략산업 분야 인력 4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2조2400억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보통신부(IT분야), 과학기술부(BT, NT, ST분야), 산업자원부(BT, ST분야), 환경부(ET분야), 문화관광부(CT분야) 등은 해당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경쟁력 28위권인 우리나라는 오는 2006년에 1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미국이 지난 99년 기준으로 BT분야에만 180억달러(약 23조원)를 투자했고 일본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지난해부터 5년간 24조엔을 투입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40만 양병설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 추진되는 데다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예전과 같은 부처 이기주의, 전시행정, 구심점 부재 등의 과오를 범한다면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수준은 다시 4, 5년 후퇴하게 마련이다.

　서너발 앞서 있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백년대계인 인력양성 사업에서 완벽한 계획과 철저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근간이 된 지휘감독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