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뭘 담고 있나>(상)과학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정부는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를 열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국가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것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기조의 확립과 종합적이며 체계화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 담긴 국가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주요 핵심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상. 과학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중. 6T를 집중육성하라.

　 하. 기반조성이 우선이다.

　

　올해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OECD 회원국 등 세계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종합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21위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해 단기간에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기본골격을 형성했다. 메모리반도체, TFT LCD, CDMA 등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했으며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분야에서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18% 수준으로 미국(26%)과 일본(22%)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어렵고 힘든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수능시험 자연계 응시자가 96년 34만명(42.6%)에서 2002년 현재 19만명(26.9%)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미래의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러한 점을 감안,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미래 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목표는 2001년 현재 과학기술경쟁력 21위에서 2006년 10위, 국가경쟁력은 28위에서 15위, SCI논문게재 기준 기초과학수준은 26위에서 10위, 세계 일류상품은 76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표참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간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를 3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총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는 기술축적도가 높은 기술로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전통주력산업도 미래유망 신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5년간 13조원을 투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분야의 77개 기술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빈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동안 도외시됐던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대해 큰 애착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연구 및 인력을 활용,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 관련현안을 해결해주는 ‘과학지원센터(Science Shop)’를 설립하고 초중등학생이 과학자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1학급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 등도 과학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