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기술예산 1조원 시대

　정부가 세계 속의 한국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에 산업기술예산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최근 열린 ‘내년도 산업기술예산사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산업자원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10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산자부의 예산 설명회는 정부가 신산업 창출과 주력 전통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나름대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 전환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하던 산업기술에 대한 내년도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분야별 투입 예산내역 등을 추진 주체인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히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한 점 등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정책 설명회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들도 참고할 만한 사안이다.

　정부가 내년에 투입할 산업기술예산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227억원이다. 정부는 이런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 세계 일류상품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거점 및 차세대기술개발사업에 반드시 설계와 SW 분야 기술개발을 포함시키고 일류상품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자상거래 등 기반기술 지원, 기술과 제품 수출 지원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지 않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사업화 시장 상시운영, 기술수출 보험상품 신설 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곧 기술력의 우열에 달려 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어도 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불황의 그늘에서 예외다. 일류상품의 핵심은 바로 기술력이다. 남보다 앞선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성능·가격 등에서 경쟁제품을 압도한다면 불황은 남의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그것이 기술력 향상과 연결되지 못하면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을 결정하고 개발한 기술은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일류상품을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는 전문인력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한 결과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과 수요자 중심의 실기교육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이 아닌 교육을 해야 최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이란 국가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엄격한 평가를 하고 만약 잘못됐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