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스마트카드 도입` 추진 뭘 뜻하나

　

　국방부의 군 스마트카드 도입계획은 사실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 적이 있으며, 올 들어서도 업계 주변에서는 연초부터 도입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감지된다. 미 국방부는 오래 전부터 일부 군을 대상으로 복지용 스마트카드를 보급해 월급·근태관리·복지서비스 용도로 활용해 왔으며, 내년에는 430만장 단위로 크게 늘리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민방위 훈련 뒤 비용지급을 스마트카드로 해결해, 훈련참가자가 자국 내 전자화폐 ‘네츠’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남 진해 일부 해군부대에서 비접촉식(RF) 카드 형태로 발급한 활용사례가 있다. 스마트카드에 대한 국방부문의 관심은 군인들의 생활반경이 워낙 강고한 커뮤니티로 묶여 있어 활용도를 집중할 수 있는데다, 방만한 인적자원 관리에 따른 업무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입목적=해외추세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서비스용 전자화폐·교통카드·로열티 기능을 비롯해 민간 신용카드사의 여행·레저·문화·공연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한장의 카드로 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물론 군 복무시 필요한 개인신분확인·출입통제·근태관리·문서 및 전산보안·이동현황 관리 등 국방업무 기능은 필수다.

　◇주요 계획=국방부는 한장의 카드로 이같은 기능을 구현하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민간용 군 복지기능과 국방업무 기능을 원천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복지기능의 경우 RF 메모리칩으로, 국방업무는 접촉식칩으로 각각 차단함으로써 하이브리드 형태의 단일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접촉식칩으로 국방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스마트카드 내에 사용자 정보를 차별화해, 계급별·직종별로 접근 가능한 업무를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장 내년에는 인프라 구축단계로 시스템 도입과 업무프로세스 정립, 카드 구현기능 확정, 망 구축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본 사업기간인 오는 2007년까지 5년동안은 실제 시스템 적용과 운영, 전 군 대상의 확대 보급,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방업무 확대 적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만일 5개년의 사업 성과가 뚜렷할 경우 국방부는 다수의 전역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는 만큼 민간서비스와의 확대·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투입될 예산도 엄청나다. 전체 직업군인이 소지할 스마트카드와 전 부대·사무실·편의시설 등에 설치될 단말기, 카드관리를 위한 각종 서버와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면 최소 1000억원 단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민간업체들과의 제휴도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LG카드는 올 4월부터 물밑에서 제휴카드 발급을 타진해 온 상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예산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민간업체가 공동 출연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기대 효과=크게 세가지다. 우선 국방업무 전산화 및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업무 가운데 방대한 인적자원 관리와 이에 따른 과다한 문서작업은 가장 큰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개인신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고, 그 대안으로 스마트카드가 거론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엄청난 산업유발 효과를 들 수 있다. 당장 스마트카드 관련 솔루션 업계의 커다란 잠재 수요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지 향상과 각종 민간서비스의 군 시장 진입도 빼놓을 수 없다. 공제회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편의서비스와 퇴역 후 생활보장서비스, 교통카드·전자화폐·로열티 등 민간서비스가 통합 제공됨으로써,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진 군생활’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