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법 제정 막바지 조율

　유럽연합(EU http://www.europa.eu.int)이 이통 주파수 경매부터 광대역 인터넷 보급, 디지털 방송 표준 마련 등 15개 회원국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통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통신법(안)’ 제정을 위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EU와 유럽의회는 10일 회의를 갖고 15개 회원국들의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통신관련 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그동안 디지털 방송 표준 마련 등의 문제에서 EU 집행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회원국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EU 측이 막판 조율 과정에서 법(안)의 세부 조항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절충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11일 유럽의회에서 각종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일 표결에 부쳐 정식 법률로 태어나게 된다.

　EU 통신위원장 어키 리카넨은 “EU 통신법 제정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유럽 통신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렸던 EU 정상회담에서 오는 2010년까지 EU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하나의 디지털 공동체로 묶는 ‘e-EU’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통신 및 방송 분야에 경쟁원리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