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 수의계약 공정성 높인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토록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일부 조합에 편중 배정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체수의계약 추천 물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위원회’와 ‘운영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운영위원회와 운영실무위원회는 각각 물품 지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와 물품 추천, 민원 및 조합분쟁처리·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현행 단체수의계약 의존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60%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단체수의계약 과도의존물품 및 업체를 단계적으로 축소·제외키로 했다.

　또 3년 이상 수혜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납기지연과 품질하자 발생 등의 규칙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인 기업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업체 1조합 배정 원칙으로 중복배정을 방지하고 수혜업체를 확대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