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민부담액 139兆-한국경제硏 보고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액이 총 1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 규모는 지난 6월까지 투입 완료된 금액이 137조5000억원이며, 조성은 됐으나 아직 투입되지 않은 자금이 연말까지 투입된다고 볼 때 총 150조41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중 원금손실액이 74조1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투입될 자금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원금손실액은 8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원금손실에 따른 이자부담과 기회비용은 각각 44조8000억원, 9조9000억원으로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국민부담액은 총 139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도래 일정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올해부터 향후 10여년간 총 150조4121억원을 상환해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집권 초부터 4년간 매년 22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차기 정권 역시 집권 초기인 2008년에만 19조242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정책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승록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능력으로는 공적자금 적기 상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적자금 상환 건은 이제 더이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채권을 국채로 전환, 이자부담과 관리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아울러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