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역 `SK 배정` 이후 통신시장은…

　

　SKIMT와 LG텔레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장내외 공방까지 전개했던 IMT2000 B대역 주파수가 SK측의 차지로 판가름남에 따라 앞으로 통신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물고 물리는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동기식 3G 서비스 우대와 주파수 효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IMT2000 B대역 주파수문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측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28일 회의에 참석했던 10명의 주파수 심의위원 중 9명이 SK측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LG텔레콤의 완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1명은 기권했다.

　그러나 주파수심의위의 이번 최종결정은 이동통신시장의 전장을 B대역에서 또다른 이슈로 옮겨가게 하는 그것도 격전을 예고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전문가들은 정통부가 결정한 B대역의 SK 할당결정이 SK측에는 ‘추가리스크가 담겨진 완승’, LG측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 완패’, 정부에는 ‘부담만 떠안은 결정’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예고된 SK측의 완승=당초 정통부의 정책이 유지됐다면 LG텔레콤의 B대역 차지는 어렵지 않았다.

　정통부는 지난 1월 동기식IMT2000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서둘러 주파수와 번호자원의 배정시 동기식사업자에 우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실무적 검토가 이뤄지면서 반전됐다.

　9월말을 전후로 한 전문가 검토 결과 동기사업자에 B대역을 배정하면 일본과의 전파간섭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후 B대역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장관은 물론이고 실무부서 모두 명확했다. 논리적 타당성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판단이었다.

　이달초 양 장관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LG텔레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최종판정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주파수 정책을 담당하는 전파방송관리국에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 동기식 우대차원에서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생각이 정통부에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B대역 패배는 LG의 또다른 노림수=LG텔레콤 남용 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핵심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며 LG텔레콤에 배정한 A대역 문제는 정부가 이미 보완조치를 취했으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복합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이는 LG텔레콤이 B대역에 대해 노림수를 갖고 이제까지 대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 LG측은 B대역이 SK텔레콤에 돌아갈 것으로 이미 예측한 상태였으며 그러는 와중에서 계속적으로 ‘B대역=LG텔레콤’이란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질 것을 알면서도 B대역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LG측의 노림수가 유효경쟁체제 논란에서의 우위확보를 겨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LG텔레콤은 B대역이 논란을 빚는 와중에도 원가검증을 통한 총괄요금체제 도입,이동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정산에서의 원가기반 원칙을 주요한 유효경쟁체제 수단으로 주장해왔었다.

　특히 LG텔레콤은 이번 B대역 판정과정에서 당초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측에 또다시 당했다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게 돼 향후 정통부와 SK측에 파상적인 공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더욱이 양 장관은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SK텔레콤과 후발 PCS사업자간 이동통화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원가를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의 전장은 B대역에서 유효경쟁체제라는 또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며 여기서는 LG텔레콤의 논리적 우위가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B대역에서 완승을 거둔 정통부와 SK측은 상대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SK측 관계자는 “작은 것(B대역)을 얻고 큰 것을 내줄 위험에 직면한 것 같다. 향후 추이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