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본지특약=iBiztoday.com】 최근 미 행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테러범 검거를 위해 금융거래자료 공유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com)은 최근 미 대형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의 연합체인 뉴욕금융결제소(nych.org)가 고객 금융거래자료 공유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각 은행 실무자들과 미 연방수사국(fbi.gov), 미 재무부(ustreas.gov) 등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금융결제원의 제프리 뉴버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뉴욕 금융결제소는 테러범과 테러 조직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자료를 정부와 공유하는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금융거래를 매일 감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미 시중은행들은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범들의 금융계좌나 거래내역을 FBI에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금융거래자료 공유 방안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대로면 미 행정부는 은행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거래자료를 통해 테러범과 연계된 사람이나 조직의 명단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나 조직이 나타나면 관련 자료가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된다.

　퍼블릭인터리스트리서치그룹(pirg.org)의 에드먼드 미어츠윈스키 소비자 프로그램 본부장은 “이같은 방침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테러범 색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org)의 다니엘 미첼 수석 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수사당국이 금융거래 자료 입수의 온당한 목적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을 때만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지 않고 고객거래자료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뉴욕금융결제소의 뉴버트 CEO는 이에 대해 “이번 방안 실시에 앞서 사생활 침해행위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융거래조사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개인들에 한정해 실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셸 데이비스 재무부 대변인도 “9.11 미 테러 이후 금융기관들과 수차례 모임을 통해 금융거래자료 공유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