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조달 대폭 손질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 집중조달에 맡겨야 했던 국가 조달정책이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달 기관이나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성화된 전략물자는 해당 전문기관이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발주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일반물자는 통합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국가 조달체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예상된다.

　‘G2B 활성화사업’의 전략·BPR·표준화 컨설팅을 수행중인 삼성SDS·삼일회계법인·아더앤더슨 컨소시엄은 최근 중간 보고회를 갖고, 낙후된 정부조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액기준 조달제도가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전략구매와 통합구매로 크게 이원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같은 방향성은 지난해 기준 63조여원(GDP 기준 12.4%)을 차지하는 정부대 기업간(G2B) 시장의 거래관행이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적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컨설팅업체들은 조달품목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구매의 경우 특성별 e마켓을 별도 구축·운영하고, 조달금액 기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품목은 허브 e마켓인 ‘국가전자조달포털’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민간시장을 견인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e마켓과 G4C사업, 특성별 e마켓 등을 모두 조달포털에 연계하는 한편, 재정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증명·보험·지불·인증 등 제반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했다.

　특성별 e마켓은 △국가 기간산업 및 안보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중요한 분야 △조달을 해외 전문업체에 의존하는 분야 △전문적인 조달역량이 필요한 분야 △장기간 조달품목 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꼽혀 현재로선 군수·철도·전력 등이 물망에 떠오르고 있다. G2B활성화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G2B활성화사업은 일반물자의 조달절차를 단순화하고, 전략물자는 조달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성별 e마켓과 국가전자조달포털의 구축·운영 등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는 추가논의와 컨설팅이 진행돼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데이터수집이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민간에서 각각 맡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G2B활성화사업은 결국 국가 조달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산원 서삼영 원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경쟁력 향상과 조달체계 개선에 일관된 사업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시스템 구축과 같은 외형이나 물리적인 결과물에만 성급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G2B활성화 실무추진단은 오는 12월 14일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초부터 구체적인 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