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美, 유럽의회 사이버범죄 규정 반발

　[iBiztoday.com=본지특약] 유럽회의가 최근 채택한 사이버범죄 협약에 인터넷상 인종차별과 증오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회의는 “사이버범죄 협약에 인종차별과 증오행위 등을 포함시켜 각국이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오는 23일부터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물과 온라인 사기, 파괴행위, 해킹 등을 비롯해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나 증오행위, 메시지 유포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회의 앵거스 맥도날드 대변인은 “이 법안 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비준한 국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제한 협약(side agreement)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비서명 국가의 경우 법안 내용을 존중해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업체의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미국이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의 효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인종차별적 내용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미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야후에 모든 나치 관련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판시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야후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