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나치 유품 경매로 물의 빚은 야후사이트 재판 관할권 티격태격

　[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 법원이 인터넷 포털 야후(yahoo.com)에 대한 외국 사법부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며 야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극단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가 판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과 프랑스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일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프랑스 스테파니 릴티 변호사로 지난해 나치 유품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야후의 경매 사이트에 대해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아낸 장본인이다.

　당시 유태계 사회와 인권단체를 대신해 야후에 대한 법정공방을 승리로 이끌어 낸 릴티 변호사는 10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지법의 제레미 포겔 판사는 지난주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미국에 근거한 웹 사이트에 외국 사법부의 판결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릴티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야후 경매 사이트에 대한 프랑스인의 접속을 금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가에서 미국의 야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자국의 법규에 위반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서버를 미국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릴티 변호사는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웹 사이트 운영자가 미국에 근거해 활동을 펼칠 경우 미국은 온갖 극단주의자들이 판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치 유품을 경매에 올려 혐오 사이트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야후 프랑스(yahoo.fr)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 행위자라는 누명을 벗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인종차별주의자나 폭력주의자들이 자사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태계 프랑스 학생 연합(uejf.org)의 패트릭 클루그만 의장은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법규 적용에 헛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사법부가 자국의 입장에 근거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조약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법률가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43개국이 참여하는 유럽회의(coe.fr)가 지난 9일 온라인 사기행위와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 범죄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채택한 사이버범죄 협약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